공부

CBS 라디오 <라디오 재판정> 정리

Kwon Sangmin 2020. 7. 21. 18:46

매주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코너 <라디오 재판정>을 즐겨 본다.

시사 이슈에 대한 법리적 지식을 쌓기에 유용하고 재미도 있다.

토론 내용을 떠나 자칫 까칠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사람 좋은 미소로 수습하는 백성문 변호사의 표정이며 말투가 호감이다.

그동안 방송 일부 내용을 정리한다.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재판정] 한혜연 강민경 '내돈내산' 문제 없나?>

 

200721 한혜연·강민경 '내돈내산' 거짓말인데 사기죄는 아니다?

15일 디스패치 보도로 한혜연 슈스스TV '내돈내산' 광고였다는 사실 알려져.

괘씸하지만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

가해자(한혜연), 피해자(시청자)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유튜브), 광고주가 개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전 상의 이익을 줬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그러기에 돈의 이동이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며 관계도 모호하다.

 

200107 아임뚜렛도 마찬가지

아임뚜렛이 이익을 봤다는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  방송통신법 위반 / 표시광고법 ... 모두 적용이 시원치 않다.

기본적으로 유튜브·인스타그램은 새로운 미디어(이자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업체 서비스)이기 때문.

이를 규제할 법규가 아직 마땅치 않다.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 많은 유튜버들이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200707 '죽으면 책임진다'며 사설구급자 막은 택시기사. 타고 있던 환자는 사망... 어떻게 처벌?

업무방해죄 / 과실치사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분명하게 발언하기는 했다.

 

*2019년 5월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

→ 주거침입죄만 인정됐다. /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죄 / 대신 실형 선고(주거침입죄는 실형 선고 경우 거의 없음)... 해당 법규 내에서 사안에 따라 중하게 처벌할 지언정 맞지 않는 법규를 가져와 무리하게 끼워맞추는 것은 글쎄...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남성 징역 1년 확정

법원,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판단“강간·강제추행 고의 증명 안 돼”

www.hani.co.kr

 

200630 "너는 '확찐자'? 당연히 모욕죄" vs "전 국민 전과자 될라"

3월 청주시 공무원이 계약직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놀려... 직원은 모욕죄로 상대를 고소. 처벌 가능할까?

 

모욕죄 적용: 친고죄 + 공연성 + 모욕적인 표현 필요

형사법규 적용은 절대 헷갈리면 안된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법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사법자제의 원칙"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

영미권 국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미국 독립 운동 中 1733년 피터 젱거(peter zenger) 영국 총독 명예훼손 재판... 진실에 의거한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건국 과정이 영국으로부터의 표현의 자유, 개인의 양심을 쟁취하는 역사였기 때문)

 

 

"부당함에 대한 불평은 자유민의 권리"… 280년 전 '언론 자유' 새 길 열리다

미국 뉴욕 주의 영국 직할식민지 시절, 그러니까 여왕이 주지사를 임명하고 의회(council, 상원)를 구성하던 시절. 하원 격인 어셈블리(assembly)는 선출직이었지만 주지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는 �

www.hankookilbo.com

200331 N번방 회원 신상공개는 가능할까?

조주빈, 강훈, 남경읍 등... N번방 관련 주범을 제외한 유료 회원(25~150만 원 사이 일반 회원)들의 신상 공개는 가능할까? 아닐까?

추미애 법무부장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중 처벌하겠다..." =>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191029 레깅스 8초 몰카 성범죄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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